AI 생성 에셋 외주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게임 IP 소유권을 지키는 계약 가이드
AI 생성 이미지·음원·3D 에셋을 외주로 받을 때 확인해야 할 서비스 약관, 상업 이용권, 권리 양도, 입력 데이터와 외부 소재, 보증 조항을 체크리스트와 계약 문구 예시로 정리합니다.
AI 생성 에셋 외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물 파일을 받는 일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까지 보유하는지 문서로 연결하는 일이다. 외주 계약의 권리 양도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한 AI 서비스의 약관 버전·계정·입력물·원본 파일까지 추적해야 한다. 출시 전에는 계약서, AI 서비스 약관, 납품 증빙을 하나의 권리 체인으로 검토하자.
AI 생성 에셋 외주에서 IP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외주 에셋도 발주사와 작업자 사이의 계약으로 권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AI 생성 에셋 외주에는 발주사, 외주 작업자, AI 서비스 제공자가 관여할 수 있다.
- 발주사: 게임에 탑재하고 배포할 주체
- 외주 작업자 또는 스튜디오: 프롬프트 작성, 생성, 보정, 납품을 수행한 주체
- AI 서비스 제공자: 생성 도구의 약관에서 출력물 이용 조건을 정하는 주체
여기에 작업자가 사용한 텍스처, 폰트, 스톡 이미지, 오픈소스 모델, 다른 생성형 도구가 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주자가 만든 결과물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게임사가 전 세계 상업 이용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AI 생성 에셋 외주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전과 납품 승인 전의 확인 항목을 분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 구분 | 확인 질문 | 반드시 남길 증빙 |
|---|---|---|
| AI 서비스 | 어떤 서비스와 모델을 사용했는가? | 서비스명, 모델명, 약관 URL, 확인일, 약관 버전 또는 화면 캡처 |
| 계정 권한 | 무료·개인·팀·기업 계정 중 무엇인가? | 구독 플랜, 결제 또는 계정 권한 증빙 |
| 상업 이용 | 게임 출시, 광고, DLC, 굿즈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상업 이용 허용 조항, 지역·매체·매출 제한 여부 |
| 출력물 권리 | 서비스가 출력물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하는가? | 출력물 소유·이용권 관련 약관 조항 |
| 입력물 | 발주사의 캐릭터 설정, 콘셉트 아트가 입력됐는가? | 입력물 목록, 사용 목적, 외부 재사용 금지 조항 |
| 제3자 자료 | 폰트, 스톡, 모델, LoRA, 텍스처를 썼는가? | 자산 목록과 각 라이선스 |
| 인격권·초상 | 실존 인물이나 특정 작가 풍을 의도적으로 참조했는가? | 참조 자료 목록, 권리 확보 또는 제외 확인서 |
| 수정 가능성 | 게임사가 파일을 수정·재가공·다른 외주사에 이전할 수 있는가? | 원본 파일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조항 |
| 보증과 책임 | 침해 주장 시 외주사의 협조·대체·환불 기준은 무엇인가? | 보증, 면책, 통지, 수정·교체 절차 조항 |
계약 전에 확인할 3가지
- 사용 도구를 명시한다. “AI 도구 사용 가능”처럼 넓게 쓰지 말고 서비스명, 모델명, 사용 플랜을 납품 계획서에 적는다.
- 금지 도구와 금지 입력물을 정한다. 상업 이용이 제한된 서비스, 출처가 불명확한 커스텀 모델, 권한 없는 레퍼런스 이미지는 사전 승인 없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권리 이전 범위를 정한다. 게임 본편뿐 아니라 업데이트, DLC, 트레일러, 스토어 페이지, SNS 광고, 굿즈, 플랫폼 포팅, 현지화까지 포함할지 결정한다.
게임 외주 계약에서 IP 소유권은 어떻게 정리할까?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는 “소유권”이라는 한 단어보다 권리의 묶음을 분리해 적는 편이 안전하다. 저작재산권 양도, 독점적 이용권, 수정권, 재위탁 가능 여부, 원본 파일 인도, 인격권 관련 약정을 구분한다.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어 양도 대상이 아니므로, 불행사 약정은 양도 조항과 구분해 적용 범위를 법률 검토해야 한다.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재위탁이나 제3자 이용이 필요하면 계약에서 허용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 계약 항목 | 권장 기준 | 빠지면 생기는 문제 |
|---|---|---|
| 결과물 정의 | 파일명, 해상도, 포맷, 버전, 생성·보정 범위를 명시 | 납품 대상이 모호해짐 |
| 권리 귀속 | 수급인이 보유·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검수·대금 지급 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 | 외주사의 재판매·재사용 여지 |
| 이용 범위 | 전 세계, 기간 제한 없음, 모든 매체와 게임 관련 사업 | 포팅·광고·굿즈 단계에서 재협상 |
| 2차 이용 | 수정, 편집, 번역, 결합, 재위탁을 허용 | 라이브 운영과 현지화가 막힘 |
| 원본 인도 | PSD, BLEND, WAV, 프로젝트 파일, 프롬프트 로그 범위 결정 | 수정 비용과 일정이 커짐 |
| AI 사용 고지 | 도구·모델·약관·외부 소재를 납품 문서에 기재 | 권리 체인 검증 불가 |
| 침해 대응 | 통지 후 사용 중지, 수정·교체, 비용 분담 절차 | 스토어 차단 상황에 대응 지연 |
계약 문구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
아래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 실무 초안이다. 국가별 저작권법과 계약 관행이 다르므로 출시 국가와 계약 준거법에 맞춰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결과물 제작에 사용한 생성형 AI 서비스, 모델, 계정 플랜,
외부 소재 및 라이선스 조건을 발주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수급인은 발주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상업 이용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결과물의 독점적 이용을 제한하는 도구·모델·소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금 전액 지급 및 결과물 검수 완료 시, 수급인이 보유하고 이전할 수 있는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발주인에게 이전된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을 포함할 경우 그 권리를 명시한다. 저작인격권은
양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약정은 준거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한다.
수급인은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합리적인 주장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인에게 알리고 발주인의 요청에 따라
수정 또는 대체 결과물을 제공한다.“모든 권리”라는 표현만 쓰기보다 대상 결과물과 이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해석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AI 서비스 약관이 출력물의 독점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외주사가 발주사에 독점권을 약속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
납품 승인 전에는 어떤 문서를 받아야 할까?
납품 폴더에 이미지나 사운드 파일만 있으면 나중에 권리 관계를 확인할 때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에셋별 권리 대장을 함께 받도록 작업 범위에 포함하자.
| 문서 | 최소 기록 항목 |
|---|---|
| 에셋 권리 대장 | 에셋 ID, 파일 경로, 제작자, 사용 도구, 모델, 생성일, 용도 |
| AI 사용 기록 | 서비스명, 플랜, 약관 확인일, 프롬프트 또는 작업 설명, 후편집 내역 |
| 외부 소재 목록 | 소재명, 출처 URL, 라이선스 유형, 영수증 또는 라이선스 파일 |
| 권리 이전 확인서 | 계약 번호, 납품 목록, 양도·이용 허락 범위, 서명 또는 전자 확인 |
| 원본 파일 목록 | 편집 가능 파일의 위치, 필요한 플러그인·버전, 재현 방법 |
에셋 ID는 게임 프로젝트의 실제 경로와 연결한다. 예를 들어 ART-CHR-014를 Assets/Art/Characters/Mina/Portrait_01.psd와 연결하면 출시 직전 특정 에셋의 권리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AI 에셋 권리 검토는 어떻게 일정에 넣을까?
권리 검토를 출시 직전의 법무 작업으로 미루면 에셋 교체 비용이 커진 뒤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아트 마일스톤의 승인 기준에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
flowchart LR
A[외주 범위 확정] --> B[도구·라이선스 사전 승인]
B --> C[중간 시안과 사용 기록 제출]
C --> D[에셋 권리 대장 검토]
D --> E{권리 조건 충족?}
E -->|예| F[납품 승인 및 저장]
E -->|아니오| G[교체 또는 추가 권리 확보]
G --> C실무에서는 다음 세 단계를 승인 흐름의 예로 둘 수 있다.
- 킥오프: PM이 외주 범위 문서에 허용 도구, 금지 소재, 결과물 권리, 필수 증빙을 넣는다.
- 중간 검수: 아트 디렉터는 품질을, PM 또는 권리 담당자는 권리 대장의 누락을 확인한다. 품질 승인과 권리 승인을 분리하면 책임자가 분명해진다.
- 최종 납품: 빌드에 넣기 전에 파일 해시나 버전, 계약 번호, 에셋 ID를 기록하고 계약서와 증빙을 같은 저장소에 보관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무조건 게임사가 소유하나요?
아니다. AI 서비스 약관이 출력물 이용권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부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외주사가 생성했다면 외주 계약을 통해 게임사의 이용권 또는 권리 이전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외주 계약에 저작권 양도 조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대체로 부족하다. 사용한 AI 서비스의 상업 이용 조건, 외부 소재 라이선스, 원본 파일 인도, 수정·재위탁 권한, 침해 주장 발생 시 대응 절차까지 확인해야 한다.
프롬프트도 납품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전부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재생성·수정이 필요한 핵심 에셋이라면 프롬프트, 시드 값, 모델 버전, 후편집 과정을 받거나 재현 불가 위험을 일정과 비용에 반영해야 한다.
마무리
AI 생성 에셋 외주는 제작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권리 확인을 생략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계약서에 권리 이전을 적고 AI 서비스 약관과 외부 소재 라이선스를 확인하며 에셋 권리 대장으로 납품 증빙을 남기면 출시·포팅·라이브 운영 단계의 재작업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대형 IP, 굿즈, 글로벌 출시가 포함된 프로젝트라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국가의 저작권·계약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자.
